한국일보

획기적 감세·주택 지원 실시

2007-02-22 (목)
크게 작게

▶ 부채도 4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

▶ 환경 분야 예산은 부족

BC주 정부가 대규모의 감세 정책과 주택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07년 회계 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캐롤 테일러 BC주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주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2007년 예산안은 BC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연소득 108,000달러까지의 소득자에 한해 향후 3년 간에 걸쳐 개인소득 세금을 10퍼센트 감면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만 달러의 개인의 경우에 매년 약 315달러를 절감하게 됐으며, 10만 달러의 경우에는 864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즉, 연소득 10만 달러까지는 약 33퍼센트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이다 (연소득 2만 달러 이하는 69에서 100퍼센트 절감). /도표 참조
이에 따라 BC주는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개인소득세 비율을 갖게됐다.
또한 주 정부는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상한액을 종전의 32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를 올려 37만 5천 달러로 정했다. 아울러 2억5천 달러의 긴급 주택 지원금을 포함한 3억7천5백만 달러의 향후 3년 간 주택 지원 관련 예산으로 책정하여 노인·빈곤 층 위한 주택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주 정부의 총 부채는 30억 달러가 증가하여 향후 3년 후에는 거의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캠벨 주 수상인 밝힌 환경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재원이 불분명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전기 및 수도 요금 (BC 하이드로) 5.86퍼센트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비 상승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천연 가스 가격의 25퍼센트 하락으로 주 정부의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