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쿄토협정비준 법안 가결

2007-02-15 (목)
크게 작게

▶ 161-113 ... 야 3당 모두 찬성

▶ 연방 정부, 6개월 이내 이행 조치 준비해야

보수당 정부의 쿄토 협정 비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쿄토 협정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배기 가스 배출 억제의 구체적인 목표를 지정한 다자간 협약으로서, 캐나다는 그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자유당 등 야당은 환경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며 보수당 정부의 쿄토 협정의 비준을 요구하는 의안을 발의하여 의회에 재출한 바 있다.
C-288법안 (Bill C-288)으로 명명된 쿄토 협정 이해 법안은 지난 14일 야 3당의 지지가운데 161-113으로 가결되어 보수당 정부는 쿄토 협정을 향후 6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이 법안은 작년 5월에 자유당의 파블로 로드리게즈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10월에 하원에서 2차 심의를 마쳤고, 이번에 3차 심의를 거친 후에 표결로 확정이 된 것이다.
보수당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되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법안의 폐기를 위해 노력했으나 좌절된 바 있었다.
보수당과 많은 환경론자들은 또한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배기가스이 배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쿄토 협정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또한 짐 플래허티 재무부 장관과 존 베어드 환경부 장관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에 캐나다의 향후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었다.
마크 와라와 환경부 장관의 의회 대변인은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이 법안의 통과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원칙만 얘기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자유당의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헌법 전문가들은 보수당 정부가 이 법안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에롤 멘데스 오타와 법대 교수는 이 법안이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