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1개주 불체자에 운전면허

2007-02-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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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주 제출자료 없어…미시간ㆍ위스칸신도 용이

신분 문제로 인해 수많은 불법이민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불편으로 운전면허를 꼽을 수 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단 하루도 운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없는 미국에서 운전을 못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 9.11사태 전에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대다수 주에서는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에 상당수 불체자들이 면허없이 운전을 감행하다가 종종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 어려움에 처하곤 한다.

하지만 주에 따라서 소셜 번호나 이민 신분을 따지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곳이 아직 있다.(표 참조) 현재 불체자가 운전 면허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는 오레곤을 비롯, 메릴랜드, 몬태나 등 11개 주에 달한다. 일리노이주와 가까운 미시간과 위스칸신주도 그중의 하나다. 이 중 위스칸신주는 소셜번호를 요구하진 않지만 신원보증서나 개인 납세자 번호(ITIN)을 제출해야 한다. 미시간에서는 ‘영사관 신분증’도 다른 보증서 등과 마찬가지로 신원 입증을 대신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아니지만 운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곳도 있다. 테네시주는 소셜번호가 없는 이들에게 ‘운전인증서(Driving Certificate)’를, 유타주는 ‘운전특별허가증(Driving Priveldge Card)’을 발급해준다. 가장 확실하게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오레곤주다. 서부에 위치한 만큼 일리노이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나 소셜번호는 물론 합법체류 신분 증명 등의 자료가 일체 필요하지 않다. 봉윤식 기자

<체류신분 관계없이 운전면허 발급 지역>
주 조건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위스칸신 소셜번호 대신 신원 보증서나 개인 납세자 번호(ITIN) 제출
루이지애나 농업종사자에게 임시면허 발급
메릴랜드 주검찰총장이 ‘체류신분 때문에 면허 거부할 수 없다’고 발표. 소셜번호 대신 신원 보증서 제출
미시간 소셜번호 제출할 필요 없음. ‘영사관 신분증’도 면허 신청시 신원 입증 자료로 인정
몬태나 소셜번호 대신 신원 보증서 제출
오레곤 소셜번호나 합법 체류 신분 증명 일체 불필요

<불체자 운전 인증서 발급 지역>
주 조건
유타 소셜번호 없는 사람에게 ‘운전특별허가증(Driving Privilege Card)’ 발급
테네시 소셜번호 없는 사람에게 ‘운전인증서(Driving Certificate)’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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