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과세 정책 취지에 어긋나

보수당 정부가 소득 분할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개인과 법인의 감세에 더욱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제임스 플래허티 연방 보수당 장관은 올해 3월 20일까지 편성될 예산에서 약 1백4십만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추산되는 부부간 소득 분할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플래허티 장관은 정부로서는 개인 소득 감세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또한 법인 사업자들에게도 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 분할(income-splitting)은 부부 가운데 소득이 높은 자가 배우자에게 나눠줌으로써 수천 달러까지의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플래허티 장관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로비 활동을 해 온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 분할 제도에 심긱힌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의 한 관리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소득 분할 제도가 올 예산에 반영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보수당 정부는 당초 선거 공약에는 소득 분할제도를 선거 공약의 하나로 채택했으나, 이를 최종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비평가들은 연방 재정의 비용이 약 50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그 산정 방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그 관리는 “우리는 소득 분할을 공약으로 정식 선전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소득 분할이 최고의 감세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 가족, 법인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가을에 연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소득 분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은 개인 소득자들이 많이 벌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현재의 누진 과세정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