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IRR 프레드 차오 디렉터

98년 95달러에 불과하던 시민권 수수료가 2002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210달러로 뛰었습니다. 그 뿐입니까. 지난 3년간 무려 70%의 인상률을 보여 2006년에는 400달러까지 올랐는데 이제 다시 595달러가 된다 하니 기가 찰 노릇이지요.

일리노이이민자난민연합(ICIRR) 프레드 차오 디렉터는 연방이민국의 각종 수수료 인상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인력 보강을 위해 수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은 이민국의 행정편의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일반 이민자 가정을 고려해볼 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민 문턱을 높게 만든 ‘장벽’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그는 최저 임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많은 이민자들은 이번 조치로 ‘합법 이민’에의 꿈을 접어둘 수밖에 없게 됐다며 수수료 인상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부담스러운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오 디렉터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민국에 대한 연방 차원의 예산 배정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민국은 제반 운영 비용을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년마다 수수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 중이다. 이에 대해 차오 디렉터는 수수료만으로 이민국의 모든 비용을 충당하려면 도대체 이민자들이 얼마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냐며 모든 부담을 이민자에게만 지우는 연방정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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