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장벽 높이기 위한 폭거
2007-02-01 (목) 12:00:00
IL 이민단체들 이민 수수료 인상 일제히 성토
연방이민국(USCIS)의 제반 이민 관련 수수료 인상 계획(표 참조)과 관련, 일리노이 지역 이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다운타운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리노이이민자난민연합(ICIRR),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등 이민단체들은 이번 계획을 ‘이민 장벽을 높이기 위한 폭거’로 규정,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타당한 근거 없이 인상되는 수수료는 국경에 설치하고 있는 실제 장벽에 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 ‘두번째 장벽’이라는 이유에서다. ICIRR 칼라 아빌라 NAI 디렉터는 저소득에 시달리고 있는 이민자 가정에서 일인당 1천 달러에 가까운 수수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인들은 이민국의 급격한 수수료 인상 계획에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일리노이 12지구 마틴 샌도발 주상원의원은 예를 들어 실제소득이 연 2만 달러 남짓인 이민자 가정에서 가족 모두 시민권이나 영주권 절차를 밟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수수료만 4천 달러라며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생계비나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주의회 뿐 아니라 연방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바락 오바마 의원 등 상당수 인사들이 우리와 같은 의견인 만큼 이민국이 실제로 수수료 인상을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민국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ICIRR 프레드 차오 정책 디렉터는 이민국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난 3년간 수수료를 70%나 올렸지만 어떠한 긍정적 결과도 없이 지난해 가을 한 분기에만 이민자 11만명의 서류를 잃어버렸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당집 이은영 시민권 담당자는 이민국의 조치는 물론 부당하지만 일단 수수료가 인상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이민자들이라며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민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실행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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