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량단속 등 차질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직원 실수로 약 3만여대 차량 소유주들에게 자동차 등록취소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DMV는 즉각 잘못된 통지서를 받은 소유주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발송했지만 미등록 차량 통고를 동시에 받은 CHP나 보험 에이전트 등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엉뚱한 자동차 등록취소 통지문 발송은 지난 1월1일 한 직원이 DMV의 컴퓨터 버튼을 잘못 눌러서 발생했다.
DMV측은 이틀이 지난 3일에야 직원의 실수를 발견했고 5일 후에야 프로그램을 제대로 고쳤다. DMV는 곧 이를 휴먼 에러라고 인정하고 그로 인한 불편을 끼친 것에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차량 수는 총 2,240만대 정도이다.
이같은 자동차 등록취소 통지 사태가 심각한 것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지난해부터 무보험이나 미등록 차량을 적발하기 시작했고 단속대상 차량 정보를 DMV에서 얻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제정된 주법은 모든 보험회사는 2006년 1월1일부터 차량의 소유주들이 보험을 사거나 갱신, 또는 취소할 때마다 DMV에 보고하게 하고 있다.지난해 10월1일부터 DMV는 약 90만대의 차량을 미등록 불법 차량으로 솎아내 그 정보를 각 지역 경찰이나 CHP에 보냈다. 이번 케이스는 DMV가 무보험 차량 집중단속을 돕게 된지 4개월만의 가장 큰 사고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갑작스럽게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차량소유주들로 DMV와 보험회사 직원들은 진땀을 빼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DMV의 등록차량 정보로 불법 차량을 적발하고 압수해 온 CHP도 현재의 정보로는 차량을 단속하기가 위험하다는 입장으로 미루고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