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달내 병역제도 개선안 발표


군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다음달 발표된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라는 글을 통해 병역제도 혁신방안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마지막 종합 검토와 검증을 거쳐 한 달 이내에 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선안 내용에 대해 핵심은 선진 정예강군 육성과 병역 형평성 확보라며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복무를 선호하게 하는 차원의 군복무체계 혁신, 병역의 형평성과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측면에서의 사회복무제도 도입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먼저 군복무체계 혁신방안으로 ▲유급지원병제 도입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군복무기간 단축이 결정될 경우 입대시기와 관련하여 그 시기 여하에 따라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입대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관계기사 3면>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