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국이 난민 이민을 심사하는 관리의 수가 많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결원 인원을 보충하지 않아 이민 심사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의 이민 신청을 심사하는 난민심사국(IRB: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전 최고 책임자였던 피터 쇼울러 씨는 연방 정부는 156명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IRB에서 현재 결원 상태인 41명의 심사관을 즉각 임명하여 난민 심사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IRB의 수장으로 근무했던 쇼율러 씨는 “만일 긴급한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해할 만 하지만, 이러한 고의적인 이면 지연으로 인한 (난민 심사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만일 이러한 결원이 지속된다면, 이는 IRB의 업무 수행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보수당 정부는 지난 1년 간 IRB에서 20여명을 새로이 임명하고 15명을 재임명하였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IRB의 심사관은 필요에 따라 충원되는데,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일정한 인력에 대해서 정부가 임명하는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IRB의 수장은 이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권한이 없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현 보수당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심사 인력의 부족은 난민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연방 이민부는 이러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심사 중에 있으며 이민국은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필요한 인원을 보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