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지역 유학생·주재원등 투표 추진 환영

한국 선거법 개정 통과 기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일시 체류자인 유학생과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부터 해외 투표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체류 한인들도 이를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선관위가 이달중 국회에 정식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해외 일시 체류자 선거권 부여 법안의 대상은 유학생과 지상사 주재원 등으로 한국내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의 한국 국적자이며 관심의 대상이 됐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납세와 국방의 의무 미이행 논란 등 관련 절차상의 문제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해외 투표시 우편으로 투표를 할 경우 기호에 투표를 하는 기표식이 아닌 원하는 후보자 이름을 직접 투표지에 기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카고에 거주하는 유학생 조현덕군은“지난 대통령 투표도 군대에서 했다, 유학생활로 인해 못하고 넘어가나 아쉬워했으나 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게 기쁘다”며“정치권에서 진정으로 재외 거주자를 위한 참정권을 부여하길 바라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재원 체류신분인 김인숙양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내년 대선이 태어나서 첫 선거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의무”라고 전했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박현규 영사는“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각 공관에 하달될 것이다. 일단은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반갑다. 시행되면 재외 거주자 파악 등 공관이 바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여야는 해외 단기체류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지만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회 통과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규섭 기자>

12/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