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미가입자 150만명 위한 새 법안 추진


일리노이주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15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자 시카고 트리뷴지 보도에 따르면 입법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연간 5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 및 고용주들의 비용 부담을 중심으로 150만명에 달하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공공 의료 보험을 확대하고, 사보험에 대한 개선, 전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의료 보험 혜택이 유효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거대하고도 값비싼 개혁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내년 초에 열리는 주의회에서 과연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의사들과 병원, 노동조합, 소비자 그룹 등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몇년 동안 다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하면 전 주민의 의료보험 혜택이란 계획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정부와 고용주들이 부담해야하는 50억달러에 달하는 소요비용이 쟁점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박웅진 기자

1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