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연방보수당정부는 세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와 소득을 나누는(income splitting)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소식통이 20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은 빠르면 오는 23일 연례 경제보고 때 이같은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절세 목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독신자들에게 불공평할뿐더러 여성들의 취업의욕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소득분배’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으며 플래어티 재무는 연금수혜자들에 한해 지난 10월31일부로 이를 허용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변경으로 인해 오타와는 연 50억 달러의 세입감소를 감수해야 하지만 보수당정부는‘세금과 투쟁한 정부’로 역사에 남고 싶다는 야심을 이룰 수 있다. 지난 회계연도의 흑자규모가 13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책을 행동으로 옮길 여력도 충분한 상태다.
이 달 초 하원 재정위원회에 출두한 자리에서 플래어티 재무는 “개인과 사업체들의 현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가 내년 2월 내지 3월에 발표할 연방예산안에 다방면의 세금인하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 역시 ‘중산층’을 겨냥한 보수당의 기존전략과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야당 측은 다음 예산안의 통과를 저지함으로써 소수여당인 보수당정부를 무너뜨린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기총선의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