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 재정흑자 딜레마?

2006-10-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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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만에 67억 불

(오타와) 올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연방정부의 흑자가 이미 67억 달러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보수당정부는 정치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짐 플래어티 재무는 주정부들과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공약대로 세금을 더욱 줄일 여유가 생긴 반면, 매번 흑자규모를 과소평가했던 전 자유당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보수당정부는 2006-07회계연도의 흑자규모를 당초 36억 달러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재무성 집계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불과 5개월인 지난 8월 말에 흑자규모가 벌써 67억 달러를 넘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엔 48억 달러의 흑자가 집계됐었다.
지난 회계연도의 전체 흑자규모는 132억 달러였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가 전망되나, 재무성은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릴 순 없다며 “2006-07년 예산안의 전체내용이 아직 완전히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무성은 흑자규모가 기대보다 늘어난 것과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오르면서 1년전 보다 소득세로 인한 세입이 11% 늘어나는 등 경제성장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흑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선 큰 혜택이나, 전 자유당정부가 흑자규모와 관련해 매번 ‘예측보다 많은 액수’라고 발표한 것을 크게 비난해온 보수당으로서 같은 입장에 처한 것이 조금은 창피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연방자유당의 잔 매캘럼 의원(MP)은 “보수당은 ‘기대치 못했던 흑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딴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지금의 흑자규모가 남은 회계연도 내에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이 국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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