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야당과 환경보호단체들은 연방보수당정부가 19일 하원(국회)에 상정한 ‘대기정화법안(Clean Air Act)’이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일제히 비난했다.
로나 앰브로스 연방환경장관이 상정한 법안은 온실가스 방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주장했지만, 앞으로 3년 동안 국내기업들의 의견을 타진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등 뚜렷한 기준이나 목표는 세우지 않았다.
보수당정부의 ‘녹색계획(Green Plan)’의 일환인 이번 법안에 따르면 스모그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되는 시각부터 방출량을 줄이는 의무적 목표를 정하지만, 온실가스에 대해선 2025년까지 업계 측의 전체 생산량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퀘벡당(BQ)의 질 뒤셉 당수는 “미 워싱턴이 초안을 잡아주고, 알버타가 작성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자유당수 후보인 스테판 디옹 전 연방환경장관은 “205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효과적인 환경보호책을 즉시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의 잔 베넷씨는 “온실가스 방출량 감소를 위한 정부와 업계 간의 협상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전개돼왔다며 “이들과 또 의논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시 말해서 정부는 앞으로 20년까지는 온실가스의 증가를 눈감아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전국상공회의소(Canadian Chamber of Commerce)의 낸시 휴즈 앤서니 회장은 “이번 법안은 업계 측으로 하여금 뚜렷한 대책을 마련할 여유를 주는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