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이 형사 미성년의 나이를 현행 12세에서 하향할 것을 검토중이다.
빅 토우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10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법정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토우즈 장관은“우리는 어린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런 어린이들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캐나다 법률가 협회에서 연설했다.
이어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에서 토우즈 장관은 형사 기소 연령을 12세 이하로 낮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옥이 아닌 보호 시설에 대한 논의라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형사법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에 의하면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저지를 범죄는 처벌되지 않으나, 10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알 수 있으므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우즈 장관은 12세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기에는 너무 늦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이들 형사 미성년 아이들이 갱과 같은 범죄 집단에 의해 악용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시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헤더 퍼킨스-멕베이 변호사는 사법부는 오히려 아동 복지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