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동 신고자에 최고 $25만 포상제
한인들 현실외면 처사 비판

연방이민당국이 불법이민 노동단속에‘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주 등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불체 노동자 불시 단속에 이어 상호불신, 음해성 신고까지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은 한인사회로서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늘어난 셈이다.

연방이민세관국(ICE)과 국경순찰대(CBP)는 최근“연방의회가 지난 2003년 승인한 신고자 포상금 각각 1백만달러, 합계 200만달러를 2007년 회계연도부터는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 2003년 ICE 창설 이후 매년 1백만달러를 불법 이민과 관련해 신고자 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으나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ICE 비롯한 이민단속 기관들은 불법이민노동 신고자에게 최고 25만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불법노동자 색출해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반 이민단체들은“이민당국의‘신고포상제’ 운영계획이 때늦은 감이 있고,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적어도 연방수사국(FBI)나 마약단속국(DEA) 수준인 2,100만달러 정도는 돼야 한다”며 더욱 부채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친 이민단체들은‘신고포상제’가 불체자 노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한인들 역시‘현실을 외면한 우둔한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상인들간 상호불신과 밀고 문화가 성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경복 한인세탁인협회 이사장은“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이나 허드렛일을 하는 불체자 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을 과연 누가 할는지 정부가 대책은 있는 지 모르겠다. 또한 세탁업의 경우 한인들끼리 경쟁이 불가피 한 지역이 많은데 세일, 특별 서비스 등 여러 전략을 쓰다가 나중에 홧김에 신고해 버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북부 서버브 지역에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한 한인은“본인도 요즘 한인이 운영하는 이웃 업체와 마찰이 있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이다. 솔직히 욱하는 마음이 들면 사람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한인들끼리 서로 밀고하고, 불신하는 일이 생길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배링턴에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이원종씨는 “일단 불체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게 되면 돈을 노리고서라도 신고를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교육문화마당집의 최귀향 프로그램 디렉터는“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신고포상제가 불법노동자들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다”며“현재 불체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웅진 기자

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