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FTA 체결 어떤 영향?

2006-07-1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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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투자증대등 긍정 효과

시카고 한인사회에도 기회, 한국 국익도 따져봐야


북한 미사일 문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이 한미 관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도 그 진행 상태에 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카고는 미중서부에 위치한 전통적인 무역중심지인터라 무역 관련업에 종사하는 한인 숫자도 많을뿐더러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 활동에서도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 이뤄지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최근 한미간 2차 협상이 한국에서 열렸으나 3일만에 파행으로 막을 내린 상황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협상이 오가며 과연 성사될 지도 아직은 미지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일단 시카고 한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윤순구 경제담당영사는 “FTA가 체결되면 한미 양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돼 교역 및 투자가 증진 된다”며 “미국이 한국으로의 진출을 늘여나가는 가운데 시카고 한인들도 이를 돕는 과정에서 여러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카고 무역관의 황선창 과장도 “미국의 의료, 법률, 교육, 금융서비스가 한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시카고의 한인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인들이 한국의 틈새시장을 개척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동차 부품, 기계 관련 한국 수출업체들도 시카고와의 무역 증진과 수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FTA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국익이 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협정이 체결돼야지 한 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이번 2차 협상에서도 관건이 됐었던 의약 부문을 비롯해 자국이 앞선 서비스, 금융, 농산물 시장의 한국 개방을 통해 얻는 이득이 확연하다. 반면, 원래 관세장벽이 높지 않던 미국 시장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자동차, 상품 부문의 수출이 얼마나 증대 될 수 있느냐는 것이 반대 여론의 요지이다.

결국 FTA의 체결로 시카고 한인들이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에 앞서 한미 FTA가 한국에도 충분히 성과가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협상이 충분한 준비 과정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국무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양국 모두 장기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겠지만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만큼,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협정이 체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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