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억달러 새나간다”


수혜자격 조회·검증 소홀 틈타

부모·복지기관직원등 불법조작 빼돌려

LA카운티의 웰페어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웰페어 수혜 부모에게 직업을 찾아 주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한시적으로 돌봐준다는 의도의 CalWORKS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은 전체 지급액수의 절반 가량이 사기꾼에게 새나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LA카운티 대배심이 29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CalWORKS 차일드 케어에서 매년 수혜자들에게 지급하는 11억달러 중 절반에 가까운 5억달러가 수혜자 자신과 친구, 가족들이 짜 만든 사기극에 새나가고 있다.
대배심은 이같은 사기극 횡행은 이 프로그램 주관처인 공공복지 서비스부가 차일드케어의 적절한 수혜 자격 조회나 중간 점검 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도둑 앞에 잠겨지지 않은 자동현금 인출기(ATM)를 놓아둔 셈”이라고 질책했다.
자격 기준의 확인과 철저한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수혜 대상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 어린이 케어 제공자, 어린이 복지기관 직원들의 광범위한 사기 범행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웰페어 사기 전담반을 지휘했었던 경력이 있는 스티브 쿨리 현 LA카운티 검사장은 카운티 정부와 주정부 당국이 이같은 엄청난 혈세를 뽑아내는 어린이 웰페어 사기 범죄를 뿌리뽑는 대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이크 안토노비치 카운티 수퍼바이저도 CalWORKS의 웰페어 수혜 부모나 보호자가 일하는 동안 이들 자녀들이 실제 적절한 보호를 받는가 여부를 조사해 제출하라고 DPSS에 이날 명령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웰페어 수혜자 직업전환(welfare-to-work) 프로그램 수혜 당사자들이 직장 상사와 짜거나 근무시간을 조작, 또는 부풀려서 자녀들 케어 기금을 타낸다. 불법으로 타낸 돈은 자녀를 돌본다고 기재된 친지 등과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사기 범행에 끌어들인다. 이들 중에는 사기로 타낸 돈으로 고급 차를 굴리거나 호화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배심은 그같은 사기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18가지 방법을 아울러 제안했으며 그 중에는 적어도 90일에 한번 정도는 예고 없는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