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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도 환자로 둔갑”

2006-06-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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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홈케어 서비스 사기 강력 단속

노숙자등 이름으로 불법 수혜 20여명 체포

LA카운티 사법 당국이 최근 홈케어 서비스 사기 케이스를 무더기로 적발, 20여명 이상을 체포함으로써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홈케어 서비스(IHSS) 악용 및 남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데일리뉴스는 28일 양로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사는 거동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복지 시스템인 인 홈케어 서비스(In-home care service)가 사기꾼들에 의해 이미 사망한 환자나 또는 엉뚱한 홈리스에게나 또는 이중 또는 삼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나 LA카운티에서는 이같은 홈케어 서비스 사기가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이로 인해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는 수백만달러의 혈세가 불법으로 새나가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따라서 주나 로컬 당국도 어린이 케어나 웰페어 사기 적발과 함께 홈케어 사기 전담반도 따로 가동시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데일리뉴스는 LA카운티도 최근 이같은 홈케어 사기 전담반을 창설하고 집중수사에 들어갔으며 벌써 20명 이상을 체포, 기소했으며 샌퍼난도 샌타클라리타, 앤틸로프, 샌개브리엘 밸리 등지의 주택들을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에도 경찰은 리타 무살램(42·캐스테익 거주) 여인을 2건의 중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제임스 베이커 카운티 웰페어 사기 전담국 부국장에 따르면 무살램은 사망한 친모 이름으로 홈케어 비용을 받아냈으며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연방지원금을 계속 타낸 것이 들통 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번의 무더기 적발 및 체포는 매년 거의 15억달러의 혈세를 부정하게 타내는 어린이 케어 사기 케이스의 올해 초 집중단속이 성과를 이루면서 이어진 것으로 당국은 앞으로도 이를 철저히 가려내 일망타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정부 프로그램인 홈케어 서비스는 현재 주 전체의 37만5,000명 수혜자를 위해 35만여명의 홈케어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LA카운티에서만 약 15만명이 수혜자 명단에 올라 있고 따라서 이들을 돌보는 13만여명의 홈케어 인력에 나가는 연간비용이 2억9,100만달러에 달한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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