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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회 1,310억달러 규모 가주 예산안 합의

2006-06-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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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육분야 수십억달러 추가 편성
공채발행채무상환등 재정지출 타협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의회 양당 지도자들은 2006~2007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일 전인 26일 밤 1,310억달러 규모의 주예산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양당 지도부는 심각한 재정위기가 계속된 최근 몇 년간 삭감해왔던 공립교육 분야에 수십억달러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공채발행으로 빌린 수십억달러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내년도 재정지출 계획에 찬성하기로 이날 타협했다.
양당의 합의를 끌어낸 주지사의 새 지출계획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인하하고 공립학교에 혁신적인 아트와 체육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또 빈곤층 어린이를 위한 복지 시스템 확대, 법집행기관 지원 증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와 공화 양당 관계자들은 합의된 새 예산안은 27일 밤까지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 즉각 주지사에게 송부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무난한 양원 통과와 주지사의 즉각서명이 수순대로 진행된다면 이번 예산안은 지난 6년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고도 한두달 이상 발이 묶였던 불협화음 전통을 깨게 된다.
27일 오전 현재까지 남은 과제는 주지사와 민주당이 밀고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헬스케어 확대안으로 공화당측은 불법체류아동들까지도 이에 포함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중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새 예산안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양당을 위한 윈윈 예산안이라며 양당 지도자들의 대승적 차원 합의 노력에 치하를 표했다.
관계자들은 순조로운 예산안 통과는 재정위기 타개와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위상과 재선 가능성을 올려줄 뿐 아니라 수년간 주민들에게 외면 당해왔던 의회의 이미지도 같이 부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200억달러까지 올라갔던 적자예산의 폭을 최근 수년간 많이 줄였지만 7월1일로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도 역시 33억달러의 적자를 안고 출발하게 된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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