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연방보수당정부는 주정부들에 대한 지원금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연금(CPP·Canada Pension Plan)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야심적인 안건들을 올 가을부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소식통이 20일 전했다.
글로브앤드메일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정부는 ◆주정부 지원금 증액 ◆대학·전문대 보조금 증액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연방 흑자의 일부를 CPP에 쏟아 부어 개인과 고용주의 납부액(premium)을 줄여주는 등 4가지 과제를 하원(국회)의 여름철 휴회가 끝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CPP 갹출률은 40년 전 이 프로그램이 신설됐을 때보다 지금 훨씬 높다. 현재 직장을 가진 국민은 연소득 최고 4만2,100달러까지 4.95%를, 고용주도 같은 액수를 부담하는 등 총 9.9%를 납부하고 있다. 1966년 당시엔 총 3.6%에 불과했다.
보수당정부는 이를 줄여 하나의 감세혜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흑자의 일부를 CPP 재원으로 전용하는 것과 관련, 내주 중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에서 열리는 주·연방 재무장관 회의에서 의견을 모색할 수 있다. 연방은 CPP 계획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7개 주와 국민 2/3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