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할리웃 마리화나 허용 추진
2006-06-20 (화)
소량일 경우 대마초 흡연안도
남가주에서 가장 진보적 도시로 꼽히는 웨스트 할리웃이 소량일 경우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고 사적인 장소의 대마초 흡연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정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웨스트 할리웃 시의회가 19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마리화나 허용 결의안’이 만약 예상대로 통과된다면 치안을 담당하는 LA카운티 셰리프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나 집안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을 단속하지 않게 된다.
이번 결의안은 시조례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 전체가 법집행 기관에게 ‘마리화나 소량 소지는 범죄가 아니므로 단속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웨스트 할리웃 시의회는 의료용을 포함한 마리화나 소지를 무조건 금하는 연방법은 물론 주법도 의료용 외에는 마리화나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마찰되는 법으로 제정하는 대신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웨스트 할리웃 민권자유연맹으로 불리는 로컬 마리화나 지지단체는 시정부가 결의안으로라도 마리화나 소량소지를 허용치 않을 경우 주민선거에 정식 발의안으로 올리겠다는 으름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자가 밀집해서 거주하고 따라서 HIV 보균자들, AIDS 치료제를 사용하는 인구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 웨스트 할리웃시는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를 허용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마리화나 관련 결의안은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안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조치이며 통과된다면 남가주에서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는 최초의 로컬 정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