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BC, ‘형평 기금’ 혜택 한 푼도 못 받아

2006-06-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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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BC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BC주가 연방에서 지원하는 ‘형평 기금 (equalization program)’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경우이지만 BC주는 높아진 부동산 가치로 인해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간의 재정적인 편차를 메우기 위한 ‘형평 기금’의 수백만 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퀘벡주의 경우에는‘형평 기금’으로 인해 15억불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BC주의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의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얻게 될 전망이다.
“‘형평 기금’을 산정 할 때 BC주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거나 주 정부에서 더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고든 캠벨 장관은 말했다.
BC주는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부동산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데 캐나다부동산 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BC주 주택의 평균 가격은 367,000불 인데 반해 퀘벡주는 192,000불로 BC주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번 주말로 예정된 주 수상들간의 모임에서 부동산 가치가 기금 배정의 기준으로 고려되어야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알버타주의 이코노미스트이며 전 주 정부 관리였던 알 오브라이언을 대표로 하는 전문가들은 퀘벡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며 BC주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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