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 주 학군 사상 첫 조치, 다른 학군 추이 주목돼

에드 렌델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은 부동산 세금(스쿨 텍스) 감면 정책(슬롯머신 수익금으로 스쿨 텍스 보조하는 대신 각 학군마다 스쿨 텍스 인상 시 주민 투표 실시)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 펜 주 상하원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 법 제정을 놓고 공화, 양당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몽고메리 카운티 위사히컨 학군에서 펜 주 교육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2006-2007년도 부동산 세 동결을 결정해 앞으로 다른 학군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위사히컨 학군 교육위원회(위원장 패트리샤 라트미어)는 지난 23일 재정 위원회(위원장 박영근 교육위원, 변호사)에서 결정한 2006-2007년도 스쿨 텍스 동결을 승인했다. 노스 필라 교외 블루 벨, 로어 귀니드, 휘트팬, 앰블러 일부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위사히컨 학군
은 지난 회계 연도 부동산 세 과세율이 17.16 밀리지(millage : 달러 당 1,000분의 1의 과세율을 의미)였다. 예를 들면 타운 십에서 결정한 감정 주택 가격이 10만 달러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연간 1,716달러의 부동산세를 납부했다. 부동산 세 과세율은 각 학군마다 다르며 매년 7
월 1일을 기해 새로운 세율을 결정하게 된다.

박영근 재정위원장은 지난 24일 전화 통화에서 “위사히컨 학군의 지난 1년 간 예산은 7,720만 달러였으며 부채가 별로 없어 재정 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다음 회계 연도의 스쿨 텍스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전체 회의에서 이를 받아 들여 기쁘다”고 말했다. 2번째 임기의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박 위원장은 “다른 학군에서는 예산이 필요해 스쿨 텍스 인상이 예상되지만 위사히컨 학군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세금을 동결한 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사히컨 학군과 인접한 어퍼 더블린 학군(메이플 글렌, 포트 워싱턴, 드레셔, 앰블러 일부 지역)의 경우 부족한 고등학교 건물 확장 공사 등이 불가피해 부동산 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퍼 더블린 학군은 지난 회계 연도 예산이 5,870만 달러였다.

한편 펜 주 하원에서는 여러 차례 부동산 세금 경감 관련 안건이 부결된 이후 최근 ‘House Bill 69’이 상정됐으나 여전히 전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부동산 세금 경감으로 줄어드는 세 수입원을 메우기 위해 펜 주 판매세를 1%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조시 샤피로 의원(민주당, 몽고메리 카운티 아빙턴 지역)은 “이 법안은 세금 경감이 아니라 세금 이전에 불과하다”면서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공화당은 부동산 세금 인하 대신 판매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펜 주 상원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추세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