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전 연방자유당정부는 말썽 많은 ‘총기등록부(gun registry)’의 운영예산이 2003-04회계연도 당시 연 한도액을 넘자 회계편법을 이용해 초과분을 숨겼다고 쉴라 프레이저 연방감사원장이 16일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당정부는 지난 2002-03년 회계연도 당시 총기등록부 운영과 관련한 3,900만 달러의 초과액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마르탱 쿠숑 법무장관은 하원(국회)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합해서 보고할 뿐 아니라, 2003-04년에 총기등록부에 1억 달러 이상 투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다음 해에도 1,700만 달러가 초과되자 정부는 이를 2004-05회계연도로 돌리는 등 편법을 사용해 액수를 숨겼다는 것.
프레이저 감사원장은“어떻게 해서 1,700만 달러가 초과됐는지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이같은 액수를 숨기기로 한 결정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2004년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어윈 카틀러 자유당의원(MP)은 “초과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문제로 당시 관계자들이 국회를 고의적으로 오도하려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잔 베어드 연방재무국장(Treasury Board President)은 “전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꼬집었고, 스탁웰 데이 공안장관은 총기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은 모든 장총 소유주들에게 사면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보수당정부는 궁극적으로 등록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원하나, 야당 측은 “프레이저 감사원도 지금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연방신민당(NDP) 조 코마틴 의원은 “총기등록부를 폐지해도 연간 1천만~1,500만 달러를 절약하는 것이 전부라며 “보수당정부가 이번 감사보고를 핑계삼아 총기등록부를 폐지하려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자유당정부가 90년대 중반에 도입한 총기등록부는 당초 연간 몇 백만 달러면 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나, 2002년 프레이저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비가 연간 1억 달러 수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