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판 과정 이해 필요’

2006-05-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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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언론 초청 쿡카운티법원 법정 투어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을 맞이하여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아시안 언론사 및 단체들에게 법정을 소개하고 미국의 재판 체계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22일 시카고 다운타운 데일리센터내 쿡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아시안 법정 탐방 행사는 쿡카운티 법원과 아시안 아메리칸 변호사협회, 한인 변호사협회를 비롯해 필리핀·인도·중국계 미국인 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전역을 통틀어 가장 대규모로 통합된 법정 시스템을 갖춘 법원 중의 한 곳인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판사 및 변호사협회 임원들과의 대화, 실제 재판 과정을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밀리사 파첼리 홍보담당관은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1964년에 개정된 일리노이주 헌법에 의해 카운티내의 161개 순회법정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현재 티모시 에반스 판사가 법원장으로 있는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400여명의 판사들이 약 510만명이 거주하는 쿡카운티에서 매년 240만건에 달하는 민·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샌제이 테일러 시정 1부(First Municipal Division) 판사, 에스더 최 한인 변호사협회 이사, 제시카 오브라이언 아시안 아메리칸 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데럴 탐 중국 변호사협회장, 마이클 라이트 필리핀 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이 아시안계 주민들이 보다 많은 사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법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가도 했다. 샌제이 테일러 판사는“쿡카운티 법원은 거주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해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주민들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에스더 최 한인 변호사협회 이사도“본 협회는 한인들이 보다 나은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의료 과오 사건의 실제 재판과정을 관람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3명의 의사를 상대로 한 당뇨 환자의 응급처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그 가족에 의해 제기됐던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사는 증인에게 의사들의 대처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물어봐서 배심원단에 피고측의 유죄를 인식시키려 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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