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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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법정’논란

2006-05-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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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판사 고액주고 선임
부자·연예인 이혼 다뤄

법정 밖에서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이혼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비밀 법정’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LA타임스가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법상 민사소송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현직 판사는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법정 밖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당사자들은 은퇴한 판사를 `임시 판사’로 선임해 문제를 매듭짓는다.
외부에 드러내지 않은 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결론짓는 이런 비밀 법정을 위해 당사자들은 은퇴판사에게 시간당 최고 550달러를 내야 하는 등 비싸게 먹히지만 대중이나 언론에 오르내리기를 꺼리는 부자나 연예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이다.
민사사건이 모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케이스 대부분은 이혼 관련이며 일부만이 유언, 부동산, 토지수용 건이었다.
지난 1999년 데보라 로우와 이혼한 마이클 잭슨도 이 시스템을 이용했고 수십억달러의 재산가인 수퍼마켓 재벌 로널드 버클 역시 7만3,000달러를 지불한 뒤 불과 10일만에 이혼소송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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