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GST 1% 등 28개 항목 감세 단행

2006-05-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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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미만 육아보조비 지원키로

▶ 신규이민자 정착수수료 490불

하퍼 정부의 정부 예산이 2일 오후에 발표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GST)의 1퍼센트 인하를 포함한 28개 항목의 감세 조치와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연간 1200 불의 육아보조비의 지원 등 중산층 가정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이다.
GST의 1퍼센트 인하를 포함한 감세 조치와 0.5퍼센트 인상한 최저소득비율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치안비로 향후 2년간 예상을 약간 비껴간 총 11억불이 배정되어 경·검찰 충원 및 기능 강화, 국경 수비 강화, 범죄 예방 및 범죄 희생자의 구조와 지원 등에 투입하여 보수당의 공약을 강력히 이행할 예정이다.
중소업체의 근로자들에게는 컴퓨터의 구입이나 유니폼 및 사무용품에 사용될 500불의 지원금(tool deduction)이 신설되었고 내년에는 1,000불로 증액될 에정이다.
대학생들에게는 교과서 구입 등을 지원하고 모든 대학 장학금은 수입에서 제외된다. 한 달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25퍼센트의 지원금(tax credit)을 주기로 했다.
또한 연방자본세(federal capital tax)를 예정보다 2년 빠른 올해 1월1일부로 소급해 폐지키로 했다
한편 선거 당시에 향후 5년 간 225억불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공약에서 2년간 20억불을 줄이는 것으로 한 발짝 물러섰으며, 현재 약 4,860억 불로 추산하고 있는 적자에 대해 매년 30억불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신규 이민자가 지급하게되는 정착 수수료 (landing fee)도 현 975불에서 490불로 5월2일부로 즉각 낮추기로 했으며 전문직 이민자를 위한 외국기술 평가 및 인증기관의 설립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주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울 지원에 대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술 대기시간 단축 등에 대한 새로운 항목이 책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를 포함한 보수당의 5대 정책 과제인 의료환경의 개선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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