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구당 세금부담 35년간 1,600%↑

2006-05-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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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1년부터 꾸준히 오른 세금 때문에 오늘날 국내 가정의 기본지출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모든 지출을 능가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수성향 두뇌탱크인‘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가구가 2005년 세금으로 낸 평균액수는 2만8,467달러로 의식주를 위해 지출한 평균 2만2,167달러를 훨씬 웃돌았다. 이에 반해, 61년엔 1,657달러를 세금으로 낸 반면, 의식주에 들어간 액수는 2,824달러였다.
밴쿠버에 본부를 둔 연구소의 닐스 벨드후이스 연구원은“가구의 소득보다 세금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61년부터 2005년까지 가구당 소득은 1,100%, 세금은 1,600% 각각 늘어났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주택·아파트에 대한 지출은 1,006%, 음식 481%, 옷은 439%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벨드후이스씨는“대다수 국내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 감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내는지, 주택소유주들은 재산세를 얼마 내고 있는지 정도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들의 액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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