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의 목재분쟁 타결협상의 큰 틀이 마련됐다.
27일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목재에 부과해온 10% 보호관세를 철회하고 지난 4년간 이미 징수한 세금의 80%(50억 달러 상당)을 반환할것을 제안했다.
캐나다는 그 대가로 목재 수출물량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34%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으로 수출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목재가격이 1천 보드 피트 당 340 달러 수준일 때 기본 수출세는 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율은 목재가격이 폭락하거나 수출물량이 할당을 초과할 경우 10∼15%로 인상될 수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당국자들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회담을 계속해왔다.
목재협상 타결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재건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으로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가 취임 이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제다. 하퍼 총리는 지난달 멕시코에서 열린 북미자유무역협정 3개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만나 협상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협상안에 대해 온타리오주와 퀘벡주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타결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양국간의 합의는 온타리오주가 대미 목재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10∼11%에서 9%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상안은 그동안 하퍼 총리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약속해온 자유무역과 징수된 보호관세 100% 환불 약속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캐나다 산업지도자들은 연방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기본적인 자유무역의 가치를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데이비드 에머슨 국제통상장관은 “정직하게 말하자면 아직 목재분쟁과 해결책에 대한 양구간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