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송 순탄치 않을 듯
2006-04-26 (수) 12:00:00
선관위,“판결대로 28일 검증실시”
이성남씨,“판결 무효·재심 희망”
제27대 한인회장 선거 소송전이 자칫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대로 김길영 한인회장의 후보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과 관련, ‘판사의 판결대로 진행하겠다’는 원리 중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이성남씨측은 박우성 전 한인회 사무총장을 새 증인으로 확보, 지난 12일의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재심을 원한다는 내용의 재정 신청을 피터 플린 판사에게 이미 제출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8일 검증 인터뷰에서 김 회장의 3회 역산 영수증의 진위와 한인회비 5천달러 접수 과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인을 채택,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단순히 서류의 형식만 확인하는 절차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라’는 판사의 명령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대목으로 이는 대다수 한인들이 공감하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검증과정을 양측 변호사와 증인들만 참석시킬 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또한번 주변의 우려를 사고 있다.“과거 선거전 당시 취했던 독립적인 검증 방식이 비록 선관위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판사에 의해 실효성이 의문시된 만큼 굳이 똑같은 방식을 취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지적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어차피 김 회장의 후보 자격을 심사 하게 된 이상, 최소한 언론에게만은 그 과정을 공개, 좀더 투명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영준 선관위원장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판사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의 규정에만 따를 뿐 다른 부분은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성남씨측이 최근 판결을 무효화 또는 추가재판을 원한다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제출한 것도 한인회 소송이 쉽게 마무리 되지 않는 쪽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씨측의 요청을 피터 플린 판사가 오는 28일 심리에서 기각을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판사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재판이 다시 시작됨과 동시에 양 당사자들은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출혈을 감당하며 피곤한 소모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한인회 소송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했던 커뮤니티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박웅진 기자
4/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