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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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만료·가석방 출소자 재수감 25년만에 최저

2006-04-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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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54%서 38%

주 교도소나 로컬 교도소의 시설부족으로 수감자들의 조기석방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형기만료 수감자나 가석방자들의 재수감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이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에 교도소에서 풀려난 전과자나 가석방자들이 1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은 40%(38%)도 채 못되어 25년만의 최저기록을 세웠다. 이 비율은 1988년에 54%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2년 내에 다시 수감되는 비율도 역시 감소하면서 지난 1991년이래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 4년간 이 비율은 매해 비슷한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는 총 5만4,877명의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이들 중 석방된 2년 내에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여 다시 수감된 수는 절반이 좀 넘는 51.09%로 집계됐다.
관계자들은 가석방자들의 재수감 비율이 기록적으로 낮아진 이유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근 개정된 법률이나 커뮤니티 환경이 가석방자가 사회생활이나 직업을 구할 수 있게 우호적으로 바뀐 때문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출옥한 전과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정부 프로그램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 각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가석방자들의 40%만이 완전한 석방조건을 완수했으며 이같은 비율은 1990년대부터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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