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추방급증은 낭설”

2006-03-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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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이민 “대사면 검토 안 해”

(오타와) 현 보수당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고 있다는 일부 소식을 22일 강력히 부인한 몬테 솔버그 연방이민장관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사면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솔버그 장관은 “국내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한 보다 융통성 있는 이민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서“그러나‘포괄적인 사면조치(blanket amnesty)’를 현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오해를 주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특히 포르투갈계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일부 이민변호사들 및 야당 측의 주장과 관련, 솔버그 장관은“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올해 약 1만 명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게 되는데 솔버그는“이는 지난해나 재작년과 똑같은 수준이다. 전 자유당정부 때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지금 자유당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자유당정부도 똑같은 숫자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해놓고 보수당정부를 문제삼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연방국경서비스국(CBSA·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에 따르면 2005-06회계연도에 약 1만1천 명의 불법체류자가 추방될 전망이다. 2002-03년엔 8,609명, 2003-04년엔 1만980명, 2004-05년엔 1만1,845명이 각각 추방됐다. 포르투갈 커뮤니티가 주요 타깃이 된다는 우려와 관련, CBSA 대변인은“포르투갈로 추방된 불법체류자는 2005-06회계연도 들어 지금까지 166명이었고 전년엔 409명이었다고 밝혔다.
솔버그는 “비록 공식채널을 통하진 않았지만,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캐나다로 온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느낀다며“이같은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일부러 더 적극성을 띄울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토의 건설현장, 알버타의 유전 등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대거 유치키 위해 현행 이민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단기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신민당 올리비아 차우 의원은“불법체류자들 중 5년 이상 국내에서 직장을 유지했고,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 보다 관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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