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BC주, 의료제도 전면개혁 검토

2006-02-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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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벨 주 수상 밝혀…3년내 진행

▶ 신민당 “사설 의료 도입 술책”비난

BC주의 자유당 주정부가 사설 의료 행위 등의 확대 도입 등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14일 주 의회 개원사를 통해 캠벨 주 수상은 캐나다의 공공의료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더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캐나다 의료건강법 (the Canada Health Act)’은 전통적으로 연방 총리의 관할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캠벨 주 수상은 2009년 봄 선거 이전까지 앞으로 3 년간 의료보험에 대하여 주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BC 주정부가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개원사를 통해 밝힌 3가지의 이슈에 대해 앞으로 심도 있는 정책 토론과 제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적 기금을 통해 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어디에서 또한 어떻게 시술을 받느냐의 문제가 그리 중요한 것인가?
둘째,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혼합 의료 제도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욱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왜 이를 도입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는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미국식 제도와 같은 기타 도입 가능한 제도를 고려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가?
이에 대해 신민당의 캐롤 제임스는 캠벨 수상의 사설 의료제도의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즉각 비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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