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소유자 위한 재산세 정책 촉구

2006-02-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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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지역 세금 67% 증가…가계부담

▶ 납세자연맹, 주정부가 보호책 마련해야

BC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재산세 고지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납세자 연맹은 6일 재산세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연간 재산세 비율 증가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C 납세자연맹 실무책임자인 사라 맥키타이어 씨는 “현행의 방법에서는 재산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면서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 시스템 체제 속에서 다소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정된 것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가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 하면서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안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자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평균은 과거 5년 동안에 평균 14∼23%가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주택 소유자의경우는 무려 67%나 오른 세금이 부과됐다.
같은 기간동안에, BC 주 세수는 8.2%의 인플레이션 동안에 7.3%의 증가를 가져온 반면, 시 지자체는 44%의 세수 증가가 이뤄졌다.
맥키타이어 씨는 납세자 연맹의 최대 관심사는 전체 납세고지서에 대해서 계상 하는 것과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 약간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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