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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복지문제 ‘비상’

2006-02-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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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지원금 삭감안 통과 17억달러 감소

리포니아주가 향후 5년간 약 17억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여 비상대책이 시급하다.
연방하원은 2일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총 390억달러가 넘는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 지원금을 삭감한다는 포괄적 지출 삭감안을 216대214로 통과시켜 조지 W.부시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이번 지출 삭감안은 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합세하지 않은 가운데 간신히 통과되었다. 연방 상원에서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전혀 없었지만 부통령인 딕 체니가 50대50이 된 투표 결과에 한 표를 던지면서 이번 안이 통과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출 삭감안을 통과시켜 준 하원의 노력에 치하하고 곧 서명할 뜻을 비쳤다. 부시는 2007년 연방 지출 예산안 초안을 오늘 6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원을 모두 통과한 포괄적 지출 삭감안에 따르면 인구가 가장 많아서 지원액수도 가장 높았던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가주 의회 분석국에 따르면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17억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잃게 되며 주정부는 14억달러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또한 주재무부는 17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24억달러의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대표 파비안 누네즈(민주-LA)는 연방하원이 연방의 주지원금 대폭 축소가 핵심인 이번 안을 통과시킨 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렇지 않아도 적자투성이 캘리포니아주에 다시 수십억달러의 구멍이 뚫린 것이며 가장 큰 피해자는 중산측과 빈곤층 주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지출 삭감안에는 학자금 융자 이자율을 높이고 편부모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보조를 줄이며 웰페어 수혜자의 강화된 작업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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