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요청

2006-01-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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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거절하자 법원에 고소

밴쿠버의 반델 스미스 씨는 자신이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허용해 줄 것을 건물주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BC주 인권법원에 청원을 제출했다. 건물주인 파람짓 퉁 씨는 스미스 씨가 부적절한 증명서와 소득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미스씨는 건물주가 자신의 신체장애로 차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세입자의 신체장애로 인한 임대의 거절은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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