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캐나다에서 자국으로 입국하려는 자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여권소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에서 물러나 패스 카드(여행용 카드)로 대체키로 했다.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라이스 콘돌리자 국무장관과 미첼 체토프 국토안전부장관은 17일 캐나다 또는 멕시코를 경우에 입국하려는 자국 시민들은 패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매년 미국을 방문하는 1000만 명의 외국 방문객들에 대한 호의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요구한 불필요한 요소에 대한 제거는 없는 상태로 여전히 캐나다 시민들은 미국 국경관리소(land border)에서 여권제시를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캐나다 외무부 로드니 무어 대변인은 미국의 새로운 여행자 입국요건 계획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발급될 패스카드는 운전면허증처럼 보일 것이며, 비용은 미국여권의 절반가격의 비용이 들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국무부가 발표한 비자발급 절차 개선책이다.
▲유학생의 비자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최대 120일로 연장한다. 유학생의 미국 입국 시기도 학사일정 30일전으로부터 45일전까지로 확대한다.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 방문객용 여권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한 생체정보 카드를 개발한다.
▲비자 신청자들이 미 영사관에 오지 않고 디지털 화상회의 인터뷰로 대신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정부는 상설자문위원회를 세워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미국은 국경이나 해외 영사관에서 여행객들의 불만을 처리할 ‘시정’절차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