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고 ‘지적설계론’ 교육 가주서도 첫 법정공방
2006-01-12 (목)
학부모들 “특정 종교교육” 제소에 “과학·철학의 일부” 맞서
자연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해 찰스 다윈이 지난 1859년에 발표한 진화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만큼 하느님과 같은 창조자가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인 ‘지적설계론’(intelligent design)이 캘리포니아주서도 법정공방을 펼치게 됐다.
LA에서 북쪽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컨카운티의 인구 1,300명 소도시 레벡의 한 공립고교 학부모 그룹이 이 학교에서 지난 3일부터 새 커리큘럼으로 시작된 지적설계론 코스가 공립교의 특정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연방 및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엘테혼 통합교육구의 프레지어 마운틴 고교에 재학중인 11명 학생들의 부모들은 10일 프레즈노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설계철학(Philosophy of Design)이란 이름의 새로운 코스가 철학을 빙자한 지적설계론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며 그를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지적설계론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반대자와 과학이나 철학의 일부로 여기는 지지자들이 전국적인 법적 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 케이스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엘테혼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특별모임을 소집하고 존 W. 와이트 교육감이 설명한 ‘설계철학’을 새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3대2로 통과시켰다. ]
와이트 교육감은 이 문제가 반발에 부딪치자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설계철학의 내용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법조인들의 자문을 미리 받았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는 설계철학을 가르치는 샤론 렘버그가 과학이나 종교, 또는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아트 전공의 특수교육 교사로 로컬 기독교 목사의 아내이며 독실한 기독교 리더라는 점도 학생들을 오도할 위험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지적설계론 교육에 관한 법적 공방은 지난달 펜실베니아주 도버 교육구가 지적설계론을 과학 코스의 일부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반대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존 E. 조운스 3세 연방판사는 지적설계론은 신학이나 종교적인 교육이지 과학은 아니라면서 반대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