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2006-01-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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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마약 이어 총기범람 주원인

▶ 토론토 여론조사

총기범죄의 범람과 관련, 토론토 시민의 3/4는 범법자들에 대한 법원의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구랍 26일 박싱데이 쇼핑을 즐기러 다운타운에 나갔다 총에 맞아 사망한 15세 제인 크레바양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내셔널 포스트와 글로벌 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입소스-리드’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76%의 토론토 시민은 ‘판사들의 관대한 처벌’이 총기범죄를 확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직 갱(89%)과 마약거래(78%)만 ‘법원의 처벌’을 앞섰다.
‘입소스’ 대릴 브리커 사장은 “크레바양 사건 용의자중 한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조사에 응한 많은 응답자들이 판사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총기범죄자들을 처벌하는지 의아해 했다고 3일 말했다.
반면, 총기범람에 대한 사회적 원인을 지적하는 시민 수는 생각보다 적었다. 응답자의 절반 미만이 빈곤을 이유로 들었고, 31%는 저렴한 주택의 부족, 45%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부족, 49%는 청소년 실업률을 꼽았다.
브리커 사장은 “이번 결과를 볼 때 대다수 토론토 시민은 정치인들이 총기범죄의 근본 원인에 집착하는 것보다 일단 총기범죄 범법자들을 신속하게 처벌키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은 범법자들의 형량을 강화하는 등 즉각적인 해결책의 필요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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