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자유당정부가 거의 매일 같이 새로운 지출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 납세자들은 장관들이 최소한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흐뭇함을 느낄 수 있을까? 어제는 스테판 디옹 환경장관이 사스카추완의 온실가스 절감 타당성조사에 2천만 달러, 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한 또 다른 2천만 달러를 노바스코샤에 각각 전달했다. 레즈 앨칵 재무위원장은 10월 초 강풍으로 인해 파손된 위니펙호(Lake Winnipeg)의 항구시설 복원을 위한 55만 달러를 지급했다.
다른 장관들도 바빠 죽을 지경이다. 조 볼페 이민장관은 이민신청 적체건수 해결을 위한 5년간 7억 달러를 마련했고, 국제통상장관 머릴 벨랑제는 30만 달러를 불어권 문화단체에 전달했다. 빌 그래햄 국방장관은 뉴펀들랜드 구스베이의 군기지 보수를 위한 2,900만 달러, 잔 매캘럼 세입장관은 기후변화 조사를 위한 360만 달러를 지급키로 약속했다.
전 국납세자연맹(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오타와가 지난 3주 동안 187억 5천만 달러의 지출을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의 잔 윌리엄슨 총무는 “총선을 앞둔 국내 사상 가장 큰 선심공약이라며 자유당정부는 납세자들의 돈을 자기들 정치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문제는 더 크다. 랠프 구데일 재무는 ‘미니 예산안’ 발표 당시 2005-06에서 2010-11 회계연도까지 300억 달러의 절세혜택 및 90억 달러의 새로운 지출을 약속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정부는 2010-11 회계연도에 155억 달러의 이월금이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지 않다. 지난 14일부터 발표된 각종 지출은 이같은 이월금에서 벌써 59억 달러를 까먹었다. 이는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인데 앞으로 6년동안 국내경제가 기대 이하의 성장을 보이면 국내 재정 상황은 금방 악화될 수 있다. TD은행 크레익 알렉산더 경제분석가는 현재 국내 경제가 ‘풀가동’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금씩 올리는 마당에서 정부가 엄청난 액수의 새로운 지출을 쏟아 붓는 것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글로브 앤드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