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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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인종분리 수감 폐지

2005-12-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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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교도소 내년 3월부터 범죄종류 등 기준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약 25년간 불문율로 시행되던 ‘재소자 인종별 자동 분리 수감제도’가 폐지된다.
주교도소 당국은 한 흑인재소자가 상고한 케이스를 심리한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교도소는 비록 일시적이라도 재소자들을 인종별로 분리해서 수감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이 시스템을 오늘 3월로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교도소는 주의 11개 미결감에 도착하는 재소자들을 같은 인종별로 분리, 60일간 수감한 후 주의 33개 교도소로 보내질 때도 역시 인종별로 나뉘어서 수감하는 종래의 원칙을 없애고 개인별 인터뷰, 범죄종류, 정신이나 육체적 상태를 감안해서 수감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 폐지는 살인, 강도, 폭행혐의로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1987년부터 복역중인 흑인 재소자 개리슨 잔슨이 “같은 흑인끼리 수감시키는 시스템으로 인해 흑인감옥갱단 가입을 종용받는등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1995년 소송을 제기했던 결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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