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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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올리는 발의안 추진

2005-11-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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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 등 내년 6월 상정… 동성 결혼 영구 금지 등도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중요한 사안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요지로 실시했던 특별선거의 주민발의안 8개가 모두 부결되는 타격을 입었지만 주지사측 공화당 의원들이나 권익 단체들은 또 다시 내년 6월 예비선거에 내놓을 발의안 준비에 여념이 없다.
LA타임스는 28일 이들은 내년 선거를 겨냥하여 유권자들에게 부칠 발의안으로 ▲담배세와 부유층 대상 세금을 인상하고 ▲성범죄자들은 거리에서 싹쓸이 해버리며 ▲프리스쿨과 헬스케어 부문 지출은 대폭 늘리며 ▲동성결혼의 영구 금지 등을 내놓았고 적지 않은 지지그룹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권자들은 모든 주민발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정부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 사법부가 적당한 견제로 자체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준 셈인데도 공화당측은 민주당 주도의 의회에 다 맡길 수 없어 다시 유권자에게 묻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이번 추세를 분석했다.
배우이자 감독인 랍 라이너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유니버설 프리스쿨의 재원을 만들자는 발의안 준비에 돌입, 벌써 100만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선관위는 서명의 유효여부를 판가름하여 그를 내년 선거에 부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또 토바코 프리 키즈(Tobacco-Free Kids) 캠페인을 펴온 두 개 그룹도 이번에 다시 캘리포니아주 담배세를 현행 팩당 1달러50센트에서 2달러37센트로 인상하자는 발의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이 주민들에 의해 승인된다면 가주의 담배세는 로드아일랜드의 팩당 2달러46센트와 뉴저지의 팩당 2달러40센트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는 매년 약 15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예방, 범죄자 강력처벌, 공공안전에 관한 이슈도 여러 의원들과 단체가 중심이 되어 발의안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랭캐스터의 부부 하원의원 샤론 러너와 조지 러너는 성범죄자는 형량을 다 복역한 후에도 거리에 나올 수 없게 한 발의안에 전폭적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 캠페인은 벌써 100만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그 외에도 불법이민자 월경을 막는 주 국경순찰대 창설이나 동성결혼 원천봉쇄 등의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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