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인컴 트러스트 펀드 과세 정책 유예

2005-11-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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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총선 의식 매표 행위” 비난

재무부 당국이 투자 인기 수단으로 부상한 인컴 트러스트 펀드와 관련 새로운 과세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총선을 의식해 유예 조치를 취했다.
지난 9월 재무부는 투자자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끌었던 이 펀드(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 가입)가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투자자는 배당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만 납부하는 모순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랄프 구데일 재무 장관은 인컴 트러스트 펀드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서 재무부는 지난 해 3억불의 세수를 놓쳤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인컴 트러스트 펀드와 관련 재무당국의 정책 변경 예고가 있자, 가치가 15% 폭락해 은퇴자를 포함 이 펀드에 투자하는 기업 등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음에 따라 자유당 정부는 과세 방안에 대해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일 자유당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야당인 보수당의 몽테 솔버그 의원은“총선을 앞두고 소수 집권당이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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