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력충원 vs 납세자 부담

2005-11-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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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문호 대폭 확대 두고 공방

향후 이민문호 대폭 확대 정책안을 두고 프레이저 연구소 등 반 이민 성향의 비평가들과 이민부 장관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 충원 차원에서 가족초청 소요기간 단축을 포함 문호확대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이 하원의 이민 분과 소위원회에 의해 일단 기각되었지만 이민 장관이 이민 문호 확대 주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는 것.
조우 볼페 장관은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간한 최근 이민자 소득 및 사회적 부담과 관련한 보고서를 비판하면서“최근 이민자들은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 80년대 또는 90년대 이민자에 비해 소득이 적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민 5년차부터는 캐나다 평균 소득을 앞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인 프레이저 연구소 허브 그루벌 연구원은“이민 온 지 5년 된 이민자의 소득이 캐나다 평균을 앞지른다라고 볼페 장관이 언급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볼페 장관이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40%나 증가시키겠다 방안은 그들의 소득 수준 및 이에 따른 캐나다 납세자들의 부담을 감안한다면 재고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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