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장 총 21명, 시의원 134명, 교육위원은 79명 선출

2005-10-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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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9일 지자체 선거와 관련된 상식

▶ 광역 밴쿠버 금년 세수 총14억불

광역 밴쿠버 지자체 구성은? 살림살이 전체 규모와 지출 항목은? 예산이 가장 많은 트랜스링크의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내달 19일 지자체 선거를 둘러싸고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을 정리 소개한다.<편집자주>

내달 19일 실시되는 지방 자치 단체 선거를 앞두고 밴쿠버 썬은 지난 24일자 신문을 통해 광역 밴쿠버 지자체 행정 연합(GVRD), 각 자치시 및 주정부 커뮤니티 서비스부 등의 자료를 인용해 광역 밴쿠버 살림살이 규모 및 지자체의 역할 및 출마 후보들의 명단 등을 시리즈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선출직 총 인원 수
오는 19일 광역 밴쿠버에서 선출될 지자체 선출직은▲시장 21명▲시의원 134명▲교육위원회 위원 79명▲소속될 지자체가 없는 지역(가령, 반스톤 아일랜드, UBC 지역 등)의 대표 1명과 아울러 지자체 별 공원 관리 위원들이다.
◆GVRD 이사회와 의사결정 구조
예산 지출 규모가 트랜스링크에 이어 두 번 째로 큰 GVRD의 조직과 의사 결정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다.
GVRD 이사회는 유권자에 의한 직접적인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투표로 선출된 인물 가운데 각 지자체 시의원들이 선임한 인물들로 이사진(총 35명)이 구성된다.
지자제 인구 크기에 따라 각 지자체를 대표해 선임되는 이사 수가 다르며 의사결정과 관련 가중치가 적용돼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은 밴쿠버 시 경우 5명인데 비해 메이플릿지 경우 1명이며, 의사 결정과 관련 이사들간 찬반이 있어 표결에 부칠 경우, 이사들에게 인구 2만 명당 1표 꼴로 투표권(vote)을 준다.(단, 최대 5표를 넘지 못함)
◆트랜스링크 이사회와 예산
매년 1월 임기 1년의 이사를 12명 선임한다. 이사 자격은 시장 또는 시의원이며 이사들이 이사회 의장을 선출한다.
금년 경우 7억7천9백 만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가장 큰 3가지 수입원은 △대중교통 요금(37%)△연료세(33%)△재산세(26%)등이다.
◆광역 밴쿠버 소속 지자체 예산
광역 밴쿠버 소속 지방자치 단체들이 금년에 거둬들인 전체 세수(稅收)는 약14억불에 달한다.
14억불의 세수 중 GVRD에 4억1천 8백만 불, 트랜스링크에 7억7천9백 만 불, 밴쿠버 공원관리 위원회에 8천4백만 불이 책정되었으며, 광역 밴쿠버 산하 11개 교육청은 이 세수와는 별도로 주정부로부터 18억5천만 불을 지급 받고 있다.
◆지자체 예산 지출 항목
지자체들의 예산 지출 항목을 전체 평균으로 보면 △도로 등 공공사업 부문(20%)△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부문(16%)△경찰(15%)△일반적인 정부 서비스(10.5%)△소방 및 구조 부문(9.5%)△쓰레기 처리(7%) 등이다.
◆지자체 선거 참여율 저조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지자체 선거참여율은 연방 및 주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노스 밴쿠버 시 경우 지난 2002년 선거에선 참여율이 26%에 불과했고, 래리 캠벨 현 밴쿠버 시장이 장기 집권의 NPA소속 후보를 제치고 시장 자리를 차지했을 당시에도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율은 밴쿠버 전체 유권자의 50%에 불과했다.
◆주민들의 시장 및 시의원 평균 지지도
독자 415명을 대상으로 해당 거주 지에서의 시장 및 시의원들의 업적에 대한 만족 여부 및 동의 여부를 파악한 결과 △대단히 만족(8%)△다수 만족(54%)△다소 불만족(21%)△매우 불만족(13%)등으로 나타났다.
◆버나비 지역 출마자
-시장 후보: 데렉 코리건(버나비 시티즌즈), 앤드류 스테와트(팀 버나비) 톰 타오(무소속)
-시의원 후보: 피에트로 칼렌디노, 사브 달리왈(이상 버나비 시티즌즈)등 포함 19명
-교육위원 후보: 헬렌 장, 리차드 리(이상 팀 버나비)등 포함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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