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새 파산법이 1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구 파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난 14일까지 한인들이 대거 파산신청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맥클린에 위치한 필립 정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새 파산법 발효를 앞두고 버지니아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에 이메일을 통해 “마지막 순간에 파산 신청을 하려는 의뢰인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고, 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한인 변호사들은 필립 정 변호사 사무실로 대거 파산신청 업무를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마지막 순간에 파산 신청을 하려는 의뢰인들에게 파산전문 변호사들은 평소보다 훨씬 높은 건당 4천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의 혜택을 보려는 한인 의뢰자들의 신청이 크게 몰렸다고 애난데일의 한 변호사는 전했다.
알렉산드리아의 김원교 변호사는 17일 “새 파산법이 발효됐다고 해서 파산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종전보다 파산신청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가 평균 두배로 올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파산 신청자의 개인 재산 정도에 따라 수임료는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말한다면 과거 변호사 수임료가 1천5백달러였다면 이제는 3천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막차’를 타려는 파산 신청자들의 폭주로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파산법원의 경우 평소 평소 하루 10건 이하의 파산 신청을 받았지만 지난 14일에는 하루동안 무려 42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알렉산드리아뿐 아니라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소재 파산법원도 지난 주말 폭주를 이루기는 마찬가지였다.
새 강화법의 발효에 따라 특히 35세 이하의 젊은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파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변호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35세 이하의 경우 부채가 있더라도 향후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접수시키기 힘들어졌고, 고령자들은 늘어난 파산신청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현준 변호사는 개정 파산법에 대해 “챕터 7 파산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대신 챕터 13 파산을 택해 계속 빛을 갚아나가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별도 박스 참조>
다음은 개정 파산법의 주요 내용이다.
▲파산신청을 하기 180일 이내에 금융 컨설팅 단체로부터 예산 및 크레딧 카운슬링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카운슬링을 받을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무료로 카운슬링 기회가 제공된다. 카운슬링을 통해 변제능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챕터 7 파산신청을 하려면 거주 주의 중간 가족소득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중간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또한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가족소득이 주내 중간소득을 넘고 5년 기간 동안 6천달러 또는 한달에 1백달러 이상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챕터 7 파산신청은 할 수 없고, 챕터 13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 론은 차의 상태나 현 시가에 상관없이 모든 융자금액을 완불해야 한다.
▲파산담당 변호사는 고객의 재정상태를 법원에 증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파산 변호사들이 “챕터 7 파산을 시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신청을 유도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종전 법은 챕터 7 파산 신청 뒤 6년이 지나면 또한번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8년으로 늘렸다.
====챕터 7은 완전파산, 13은 부분파산
연방 파산법은 챕터13, 챕터11, 챕터7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챕터 13은 개인과 개인사업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계속 가지며 부채를 당장 갚지 않고 보통 3~5년 기간 동안 나눠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3~5년 기간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챕터7 파산으로 변경할 권리가 있다.
챕터 11은 사업가들이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빚을 즉시 갚을 수 없을 때 파산법원을 통해 사업을 다시 재정비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와 기회를 준다. 챕터 11 역시 일단 사용했다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는 챕터 7로 변경시킬 수 있다.
챕터 7은 개인 또는 어떤 형식이든 사업을 운영했던 사업가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파산법이다. 개인이나 사업이 힘들고 부채를 갚을 방법이 전무한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파산법원을 통해 처분해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다. 완전한 개인 파산으로서 모든 재산을 처분해 빚을 탕감하는 방법이다.
<최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