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주지사 지원 금지 법안 서명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4일 성폭행 전과자들에게 바이애그라와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성범죄자들에 대한 주 당국의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새 법률은 빈민들을 위한 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성 범죄자들에 대한 발기부전 치료제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뉴욕주에서 2003년 3월 이후 198명의 성범죄자가 정부 의료보조를 통해 바이애그라를 지원 받은 사실이 드러난 직후인 지난 5월 성폭행 전과자나 위험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바이애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을 메디케이드로 하지 않도록 각 주정부에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틀 뒤 성폭행 전과자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주 보건당국에 지시하는 한편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주의회에 촉구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밖에도 ▲성폭행 피해 어린이들의 폐쇄회로 TV를 통한 증언 ▲성범죄자와 동거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권 박탈 ▲가출소 성범죄자들에 대한 지구 위치추적 시스템 통한 감시 등을 가능케 하는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