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As Lender Program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학비를 빌려주는 렌더(lender)를 자청하고 나섬으로서 이를 새로운 수입원으로 확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학생들에게 직접 학비를 융자 해주는 School-As Lender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미전국 대학은 100여개로 여기에는 터프트대, 애리조나대학, 펜실베니아의 위드너대학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이 이를 검토 중에 있다. 작년에는 64개 대학이 총 15억달러 이상을 직접 학생들에게 융자해 줬으며 이런 대학숫자가 1993∼94년 학사과정에는 불과 22개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갑자기 증가추세에 있다.

작년 64개대서 15억달러
가주 주립대들 도입검토
‘렌더화 추세’찬반 논란

이는 최근 몇 년간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대학 당국에 보내지는 기금이 줄어들자 대학들이 새로운 재원마련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검토함으로써 확산된 것이다.
대학들은 일반 상업은행과 파트너로 연계를 맺은 다음 라인 오브 크레딧을 열고 이 돈으로 주로 법대나 의대를 포함한 대학원생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라인 오브 크레딧이 꽉 찰 정도로 대출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융자 패키지를 2∼6%의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은행이나 렌더에게 팔아버리는 식이다. 이렇게 중간 거래만 해주는 식으로 대학들은 연간 수 백만달러의 중간이익을 챙기게 되는데 이 수익금은 대부분 학생들의 재정보조에 쓰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찬성자들은 ▲일반 은행에서 학비융자가 비교적 어려운 대학원생이 쉽게 학비융자를 얻을 수 있는 점 ▲다른 은행에서 학비융자를 대출받을 때 내야 하는 연간 400∼500달러의 업프런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 ▲대학 당국이 수 백만달러의 재원을 마련,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줄 수 있는 점등을 들고 있다.
반면 이 프로그램 반대자들은 대학당국이 재원마련을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이상의 학비융자를 얻게 함으로써 ‘빚에 허덕이는 학생’이 속출할 위험성이 있어 이해가 상충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연방의회가 확산일로에 있는 대학당국의 렌더화에 쐐기를 박고 있는데 9월초 연방상원은 현재 이미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이 프로그램에 다른 대학이 합세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을 상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연방 상하원 모두 이 프로그램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은 반드시 학생들을 위한 재정보조에 쓰이도록 하는 안을 기획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로 인한 수익금을 학생 재정보조에 사용하고 있지만 법제화된 조항은 없어 얼마든지 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가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정석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