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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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직면 가디나 인허가 수수료 ‘껑충’

2005-07-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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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쟁이 개업료·블럭파티 허가비등 2~3배 인상추진

재정난으로 이미 파산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가디나시가 2,600만달러의 차관 상환마감일이 8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100여개 업종이나 허가가 필요한 분야의 수수료나 허가비들을 대폭 인상하는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디나 시의회는 이미 두 번째 연장한 대부금의 상환일정을 다시 한번 연장해줄 것을 채권단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와 함께 매년 적어도 48만달러의 세수입 증대를 위해 자전거 라이선스비에서부터 포천텔러업 허가비까지 약 100여개 분야의 수수료를 올리기로 하고 12일부터 구체적 작업에 들어갔다.
시의회가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비즈니스는 가디나의 카드 도박장들과 이 지역에서 성행중인 포천텔러, 또 폐품수집, 정크 딜러, 전당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비즈니스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시의 조치에 큰 불만을 타나내고 있다.
허가비나 수수료 인상 초안에 따르면 자전거 라이선스 비용은 현재의 1달러25센트에서 3달러로 인상되었으며 거라지세일 허가비가 20달러75센트에서 27달러75센트로 오른다. 블럭파티 허가비도 50달러인 것이 무려 300% 가까이 인상되는 139달러를 내야 한다.
또 카드 도박장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는 1인당 212달러(현행 125달러)를 내야 하며 전당포업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422달러(현재 243달러)를 허가비로 내야 한다. 점쟁이나 예언자들이 비즈니스를 새로 하는 수수료는 현재 252달러50센트에서 354달러75센트로 오르게 된다.
또 자동차 폐차장의 직원 채용시도 수수료가 170달러에서 280달러로 오르며 빙고 비즈니스 허가비도 현재 150달러에서 390달러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결혼식 등에서 비둘기 날리기 허가료도 50달러에서 두배가 넘는 102달러로 책정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대부분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지문을 찍는 비용이나 나무심기 허가비등 50개 부문 서비스비는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되는 분야는 오버사이즈 화물적재 허가비는 현행 21달러50센트에서 18달러로 내리고 지문날인 수수료는 22달러75센트에서 17달러75센트로 인하된다. 로비스트 등록비는 25달러에서 50센트가 인하되며 나무심기 허가비나 하수도 연결비는 각각 63달러50센트에서 25센트가 내린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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